日아베, 차기 내각에 '선제공격 논란' 미사일대책 촉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새로운 미사일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 대책에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이 포함돼 선제공격 논란이 일고 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영역 안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11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올해 연말까지는 마땅히 있어야 할 방책을 제시해 우리나라(일본)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환경에 대응해 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안전보장정책에 관한 담화를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담화에서 북한이 일본을 사정거리 안에 둔 탄도 미사일을 수백 발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소형화 등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킬 수 있겠는지 문제 의식을 갖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 저지’에 대한 안전보장정책의 새로운 방침을 검토해 왔다”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언급했다.

적이 일본을 공격하려고 하면 공격이 실행되기 직전에 적 미사일 발사 시설 등을 파괴해 일본을 방어한다는 구상으로, 운용 방식이나 적에게 공격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따라서는 선제공격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월에도 도입이 무산됐던 ‘이지스 어쇼어’ 대체 방안과 함께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전략 중 하나로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일본 헌법의 전수방위(상대방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방위력 행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8일 사임 표명 기자회견에서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 여당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아베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오는 16일 임시 국회에서는 차기 일본 총리가 선출될 예정이다. 이날 담화는 차기 내각을 향한 촉구성 메시지로 파악된다. 새 내각이 이 문제에 대해 연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아베 총리가 역대 최장수 임기를 지냈음에도 특별한 정치적 유산을 남기지 못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개념을 명기한 담화를 이날 발표, 자신의 대표 치적으로 삼고 싶어한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