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3자 국정화 저지 공동대응, 새정련이 발목 잡나?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천정배 의원이 21일 3자 연석회의 뒤 처음으로 함께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지만 새정치연합 내부 사정이 녹록치 않아 공동대응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표와 심 대표, 천 의원은 이날 서울 신촌역 인근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등의 글귀가 적힌 어깨띠를 메고 시민불복종 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였다.

문 대표는 “새정치연합 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또 천정배 의원님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교과서를 포기할 때까지 함께 끝까지 공동대응해 나가겠다”며 “반대 여론이 70%, 80% 이렇게 압도적으로 늘어날 때 박근혜 정부는 여론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크게 오판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색깔론이나 이념전쟁으로 몰아붙이겠다는 발상은 국민들을 우습게 본 것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는 헛된 망상을 빨리 버리지 않는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의원도 “국정화를 느닷없이 꺼낸 이유는 민생 등 무능과 실정을 은폐하려는 기도라고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은 희망 잃은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규성 제안은 하위 20% 공천배제·전략공천 20% 부정하는 기득권 지키기 = 야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야권의 중심인 새정치연합 내부 상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공동대응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 혁신위원회의 공천 혁신안을 둘러싸고 친노계-비노계간 갈등이 내연해 있는 가운데, 중립지대에 있는 최규성 의원이 현역의원 중 하위 20% 공천 배제, 전략공천 20% 등 당 공천 혁신안에 정면 배치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지난 14일 의원 79명의 서명을 받아 내년 총선에서 5대 중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를 제외하고 당원과 국민의 직접투표로 후보자 공천을 결정하는 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를 제안하며 의원총회를 열어줄 것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당헌 부칙조항에 오픈프라이머리가 입법화되면 그것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다. 혁신위원들과 문재인 대표도 그렇게 설명했다. 진짜 혁신은 후보자 선택권을 당대표와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중앙위를 통과한 당헌은 부칙 조항에 ‘108조에도 불구하고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심번호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경선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경선은 당원들에게 별도 비중을 주지 않는 완전국민경선을 말한다.

공천 혁신안 통과를 주도한 주류 측은 혁신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당론에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는 입법화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5대 범죄자를 제외하고 모든 후보자를 경선에 참여하게 하자는 것은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와 전략공천 20%, 결선투표제 등 혁신을 형해화하고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구태라는 것이다.

문 대표측 관계자는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얘기하지만, 전략공천 배제, 컷 오프 배제 등의 암수가 숨어 있다”며 “이것은 당론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위 통과한 공천 혁신안은 세 가지가 다 열려있다. 오픈프라이머리,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당원과 국민 비중이 7:3인 국민참여경선으로 이중 가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이 오픈프라이머리다. 여당은 못하는 것이고 불가능한 일이 됐다. 만약 여야가 합의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면 특정 지역에 한해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최 의원, 대표와 계파 눈치 안보고…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아야 = 하지만 비주류-비노계측 반응은 다소 달랐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오픈프라이머리가 국민에게 제일 지지받는 공천방식이 되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현역의원들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기득권을 지키는 것 아니냐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인물들도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시뮬레이션이나 구체적인 공천방식을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여지를 뒀다.

김영환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기득권 사수를 위한 반혁신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 문제제기 자체가 현실화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황이다. 79명이 서명을 하기는 했지만, 현 의원들의 기득권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는 것과 지금 현재 당내에 이런 여러 가지 불신과 균열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지금 현실적인 방안인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총회가 열리면 오픈프라이머리 논의가 의외의 방향으로 흐를 거라고 보는 대목이다.

최 의원이 이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를 요구한 뒤에도 6명이 추가로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맨 처음 서명자가 75명이었는데, 금세 80명으로 늘었고 2명이 취소를 요구해 78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1명이 추가 서명해 79명으로 늘어났다. 79명은 새정치연합 전체 의원의 61%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현역 의원 20% 자르는 것 공정하게 안 한다는 불신이 있다.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쁜 놈 살리고 미운 놈 잘리는 것이다. 그래서 불신이 쌓인다. 당이 깨져 단합이 안 되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으로써 대표와 계파 눈치 안보고 당원과 국민 눈치만 보고,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2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오픈프라이머리는 논의 주제에 올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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