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부는 IPTV와 케이블TV, 그리고 일반 프로그램공급업체(PP)관련 정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최 장관이 길환영 KBS 사장을 비롯한 지상파 임원들을 한 자리에서 만난 것은 바로 초고화질(UHD)방송 논쟁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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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료방송사들은 UHD방송을 보려면 TV 크기가 최소 65인치 크기는 돼야 하고 집 크기도 40평 이상 돼야 하는 만큼,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니 공영방송인 KBS를 제외한 SBS 등은 돈을 내고 주파수를 쓰거나 콘텐츠 제작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통신사들 역시 세계적인 추세를 언급하며 700MHz는 통신용으로 배분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이런 논쟁은 최 장관에게는 참 불편한 것이었는데, 지상파 방송사들은 ‘미래부때문에 돈 없는 국민은 UHD를 못 보게 될 판’이라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문기 장관이 전격적으로 지상파방송사를 찾은 겁니다.
미래부의 공식 보도자료는 이날 논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문기 장관은 지상파 UHD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방통위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연구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정책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SFN(단일주파수망) 테스트 등 지상파 UHD 기술검증을 위한 실험방송에 대해서는 700㎒ 여유대역을 일정 기간에 한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700㎒ 대역 용도는 현재 방송 분야 외에도 공공 및 통신 분야에서도 주파수 수요를 제기하고 있어,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구성한 연구반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내용은 미래부가 SFN 테스트 실험방송에 700MHz를 일단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KBS는 2002년과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UHD 실험방송을 했는데, 지상파들은 이를 확대해 관악산이나 남산 등 수도권 전체 방송 송신소를 이용해 하나의 채널(SFN)로 구성하겠다며 주파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장관이 SFN 테스트 실험방송용으로 700MHz 주파수를 줄 수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부는 지상파의 UHD방송용으로 700MHz 주파수를 주기로 한 걸까요? 방통위와 만든 주파수 연구반의 논의가 진행 중이니 주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나, 주는 쪽으로 일부 기울어진 측면은 부정하기어려워 보입니다.
미래부 또 다른 관계자는 “지상파방송사들이 SFN 테스트 등 실험방송을 통해 UHD방송에 대한 단체표준화 작업을 하는 것을 국가표준이 정해지기 전에 기술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 때문에 행사에 참석한 지상파 관계자들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미래부가 순수한 기술검증의 의미로 지상파 UHD 실험방송에 700MHz 주파수를 주기로 했다면, 공식 보도자료에도 더 정확하게 관련 내용을 적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상파UHD 실험방송을 적극지원할 생각’이라고만 표시하면, 어차피 상용화 안 될 것이라면 왜 지원할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어정쩡하고 애매한 태도는 지상파 방송이든 반대론자이든 모두에게 혼란스런 표현이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올해 정책 현안 중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700MHz 주파수 문제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