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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확대에 ‘블랙아웃’ 우려↑…“전력 가격체계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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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5.09.04 12:04:10

KDI 포커스 ‘전력도매시장 구조개선 방향’
재생에너지, 2038년 29.2%까지 확대 전망
공급량 변동성↑ 수급 불안정에 정전 우려
가격체계 개편해 ‘설비투자’ 유인 확보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재생에너지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는 데다 전력도매시장의 경직적인 가격 결정구조로 대규모 정전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재생에너지는 기상 조건에 따라 공급량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정전 방지를 위한 시설 투자가 필수적인데, 현행 가격 체계로는 투자 유인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한계가 뚜렷하단 분석이다. 이에 전력시장 전체 수급 상황을 반영한 가격체계 개편이 시급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KDI 포커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도매시장 구조 개선 방향’ 보고서를 보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2023년 8.5%에서 오는 2030년에는 18.8%, 2038년 29.2%까지 가파르게 확대할 전망이다. 기상 여건에 따라 공급량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는 곧 수급 불안정을 낳고, 대규모 정전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윤여창 KDI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출력은 기상 여건에 따라 일·시간대별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력도매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키운다”며 “이에 공급량 변동성을 줄이고 유연성을 제공할 설비가 필요한데, 경직적인 전력도매 시장에선 설비 투자 유인을 확보할 수 없어 예비 전력 부족이나 출력 불안정에 따른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자료=KDI)
보고서는 국내 전력도매시장은 △재생에너지에 적용되기 어려운 변동비(연료비) 기반 △경직적인 고정 투자비로 평가하는 용량 가격 △초·분 단위의 주파수나 전압을 조정해주는 보조서비스 수요에 대한 적절한 보상 부족 등으로 경직적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윤 연구위원은 “경직적인 가격 체계에선 전력시스템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설비들의 투자가 지체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한 전력시스템의 대응력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고서는 전력량이나 용량 및 보조서비스 가격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테면 전력도매시장을 변동비 평가 방식에서 발전사들이 전력량 가격을 직접 입찰해 경쟁하는 가격입찰제로 전환하고 용량 가격도 고정 투자비가 아닌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동비는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할 때마다 추가로 들어가는 연료비를 말한다.

윤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포함하는 가격입찰제 방식의 전력도매시장으로 개선해 전력도매가격이 시장의 전체 수급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출력제어를 비롯한 시장 운영의 기준으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용량가격을 시장 기반으로 결정해 필요한 설비용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토록 유도하고 보조서비스 가격도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수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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