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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실무진 단계서 검토 중”

강신우 기자I 2024.10.14 16:02:29

[안덕근 산업장관 기자간담회]
“요금 인상안, 조만간 부처간 협의 추진”
“전기위독립 자칫 조직고사…역량키워야”
“코세페, 가전·자동차 등 소비 진작 노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지금 실무진에서는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약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기·가스요금은) 빨리 정상화해야 하는 상황이며 시점의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다만) 국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보니 산업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련 부처와는 조만간 협의를 추진해볼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난달 23일 4분기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 이후 1년4개월째 동결 중이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지난해 11월 인상한 게 마지막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기요금 동결과 관련해 “에너지값은 원가를 반영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전기·가스요금을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 현 체계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면서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요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전기요금위원회(전기위) 독립에 대해선 “전기위가 (당장) 독립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 조직이 고사될 수 있어서 독립만이 만사는 아니다”며 “전기위의 역량을 키워 전기요금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객관성을 키워 여러 가지 제도를 개편하는 데 힘을 실을 동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것을 전기위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오는 11월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와 관련해선 “11월9일부터 12일간 코세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전, 자동차 부문에서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작년 영화관 할인을 최초로 시도했는데 올해는 콘도나 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식음료-네이버와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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