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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분야 제재를 강화한 데 이어 중국산 전기차·배터리 등 관세율을 최대 4배 인상하는 등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신속한 보복관세를 위해 관세법을 수정하는 한편, 첨단 원자재 수출 통제와 행정 명령 등 비관세 조치를 강화했다.
국금센터는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양국 사이 대립 국면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첨단 기술을 둘러싼 갈등이 제도화되면서 정권 변화의 영향이 크게 축소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양국 모두 앞으로 2~3년 내 상호 견제를 위한 법률 등 제도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다. 미 의회는 관세 부과 근거인 무역법 301조 외에도 다양한 법적 대응 시스템과 함께 최혜국 지위 박탈 등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2021년 반외국제재법을 시작으로 데이터 보안법, 반간첩법 및 대외관계법, 수출 통제법 강화 등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했고 앞으로도 추가 보완을 통해 강화할 전망이다.
정치권발(發) 갈등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미·중 상호 반감으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대립하는 ‘폴리코노미’ 현상이 매우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인의 중국 비호감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81%를 기록하고 있어 정치적인 지지를 위해 강경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중국도 미·중 대립 과정에서 반미 정서를 자국내 불만을 완화하는 동시에 자체 기술개발과 국산 애호 현상을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중 경제협력 관계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더라도 미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적 실익을 위해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다방면 노력은 지속될 것이고, 중국 압박도 일정 수준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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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금센터는 미·중 대립의 장기화가 세계경제의 주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미·중 대립발 공급망 불안, 효율성 저하 등이 지속돼 수조달러 규모의 비용이 발생하고, 관세 영향이 확대되면서 물가 불안과 보호무역주의를 야기할 수 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국의 리스크에 모두 유의하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교역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따랐다. 우리나라는 2018년 미·중 분쟁이 복격화된 이후 5년간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폭(2018년 1위→2023년 3위)이 중국과의 대립 당사자인 미국보다 더 크게 축소된 바 있다.
국금센터는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풍선효과 등 여타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중국경제를 경유한 우리경제 성장률 하락폭은 최대 0.26%포인트로 추정된다”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고착화로 인한 국가간 이익쟁탈전 심화에 대비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리스크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미·중 대립이 차세대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되면서 기술 및 경쟁력 제고가 미·중 대립발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는 근원적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