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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의 빅스텝에 따라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약 3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경우, 대기업은 1조1000억원, 중소기업은 2조8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조사는 비금융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기준금리 인상폭만큼 기업의 대출금리가 동일하게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내놓은 수치라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크게 늘어났다”며 “그간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에 익숙해진 기업들이 아직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한 채로 기업대출금리가 인상될 경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021년 국내 한계기업 비중은 16%로,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12.4%보다 약 3.6%포인트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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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속 상대적으로 금리부담이 큰 중소기업들의 위기감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6월 말 기준 전체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931조원이며 이 중 개인사업자 대출이 437조원에 달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처럼 건실한 중소기업도 외부 요인에 의한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6월 대출 규모가 5조4000억원 증가하며 역대 두번째 큰 폭으로 늘었다. 금리가 올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셈이다. 대한상의 역시 “중소기업들은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자금조달 시 주식·채권 발행보다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등 조세부담 완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미 원자재가격 상승 임금인상 압력 등으로 체력이 약해진 기업들이 견딜 수 있도록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비롯해 정책이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전경련도 “규제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제고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의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으로 수출 초도자금 및 운영자금 등 기업대출금리가 상승해 투자 및 제품생산에 어려움이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정책금융 저리대출을 통한 수출업계 지원도 함께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