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지방 경쟁력 살리고 '기업 천국' 만들어야"(종합)[ESF2024]

[이데일리 원다연 김새미 이윤화 석지헌 기자]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급보다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마다 차별적인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타 다츠오 아시아성장연구소 이사장은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두 번째 세션 ‘인구감소 시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해법’ 토론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해당 세션에는 하타 이사장을 비롯해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제임스 리치오 MDRC 선임연구원, 마시아 칼슨 위스콘신대 사회학과 교수,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함께 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하타 이사장은 “일본에서는 오는 2040년까지 일본의 지자체 절반 이상이 소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여러 보조금 정책이 이뤄졌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면서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선 규제 개혁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 노인요양 산업을 예로 들었다. 하타 이사장은 “대도시는 비싼 땅값으로 노인요양 시설을 짓기 어려운 반면 지역은 저렴한 땅값을 기반으로 노인요양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정부가 지역별 건강보험 수당에 대해 표준화된 금액을 지원해줌으로써 노인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면, 지역은 노인요양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진권 원장 역시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현 원장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며 “지역의 규제를 풀어 ‘기업 천국’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원도는 전체 지형의 8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철원, 양양, 고성 등 북한 인접 지역이 많아 각종 중첩 규제가 적용된 면적을 따져보면 강원도 전체 면적의 1.5배“라며 ”이러한 환경, 안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강원도에 입주하는 기업은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정도로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칼슨 교수는 지역 인구들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할 인프라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선 지역의 인구가 유지되어야 하고, 지역 인구들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며 “지역에는 결국 인프라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종린 교수는 “물질적 환경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도 중요하다”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콘텐츠에서 지역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타 다츠오 아시아성장연구소(AGI) 이사장과 현진권 강원연구원 원장, 제임스 리치오 MDRC 선임연구원, 마시아 칼슨 위스콘신대 사회학과 교수,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왼쪽부터)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감소 시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해법’이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