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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도 “고위험 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품 구조가 단순하면서 고위험인 것도 있고 구조 자체가 복잡한 것도 있다”며 “경우의 수를 나눠 어떤 창구에서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의 실질에 맞는 건지 등을 이번 기회에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2019년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시행하고 다양한 모범 규준을 운영해 왔는데 이번 (금감원) 검사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상품 유형별에 따른 적절한 판매 경로 등을 한 번 점검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주요 판매처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나선 상태다. 이 원장은 “강한 강도로 검사하고 있다”며 “가능한 2월 중에 검사를 끝내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금융 당국도 ELS 사태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민 의원(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ELS 사태가 단순히 금융 소비자가 잘못 판단해서 자기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며 “금융회사 경영진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태영건설 하청업체의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선 “시간이 안 걸리도록 최대한 챙겨보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문제에 대해 “(태영이) 유동성 여력이 생기는 대로 최대한 우선순위로 외담대를 정리할 수 있도록 당국과 주채권은행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