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파문에…與김승원, '과징금 매출 3%→4% 상향' 법안 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쿠팡이 3370만명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현행 매출의 3%인 과징금을 4%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매출액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전 국민의 65%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등 기업의 안일한 보안의식에 경각심을 울릴 때”라며 “기업들이 더는 안일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지 못하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제재 수준과 집행력을 갖춘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관행을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