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개든 해양수산부 부산行…나홀로 이전 쉽지 않을 듯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해양수산부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새 정부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국회와 관가 안팎의 시각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산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설치해 정부부처와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사진=해수부)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고, 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되고 나면 다음 달 초부터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인수위가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해봐야 알겠지만 해수부가 부산으로 옮기는 것은 우선순위는 아닐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세종에 제2집무실을 만들고 국회의사당을 세종에 설치하는 것은 행정복합도시로서 세종의 역할 강화하는 것이므로 해수부만 특정 지역으로 떼어낼 확률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은 해양·수산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수부는 세종시, 공공기관 대부분은 부산, 민간기업은 서울과 부산에 각각 있어 시너지가 떨어진다는 논리다. 신해양강국 국민운동본부와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등은 지난 2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2위 환적항만, 세계 5위 컨테이너 항만, 세계 1위의 조선산업벨트, 국내 최대 수산물 거래소 등 국제적 해양도시 부산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해수부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세종시 집무실에서 격주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부 업무보고와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세종의 행정중심 역할을 강조해 왔다.

국회 또 다른 관계자는 “부산 지역의 해수부 이전 요구는 정권 교체 후 정부 조직개편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다는 주장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천·여수·동해 등 바다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곳이 부산만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역 이기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가 관계자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라도 한 도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주로 가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며 “부처를 옮기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 등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부산 이전에 대한 해수부의 공식 입장은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국회 업무 등 중앙 부처의 업무를 고려할 때 이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 각 정부 부처가 함께 있는 것은 정부 기능을 모아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것이다. 해수부만 부산으로 옮기는 것은 국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일 뿐더러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연승 홍익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해수부가 세종에 있으면 업무 연관성이 높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농식품부 등 타 부처와의 협업을 이끌어내고 예산 확보, 국회 소통 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해수부 관련 정책 기관과 연구소들이 부산 영도 클러스터에 모여 있는 만큼 해수부 공무원들의 현장감 강화를 위해서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