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前 의장, 장외로 나간 野에 “국회서 문제 제기하고 대안 찾아야”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며 장외투쟁을 벌이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이나 정부에 불만이 있으면 국회 안에서 충분히 질책하고 문제 제기해서 대안을 찾으면 된다”며 조속한 의정활동 복귀를 촉구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기본자산 플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국민 1년의 삶을 책임지는 예산철에 국회가 파행되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건 국민께 참 죄송스러운 모습이고 마음이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정치적 유불리는 떠나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국회 본연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하다”며 “예산 정국에서 극한의 대치는 안 된다. 여야 의원 모두 제대로 점검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의 배경으로 삼는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공소취소권,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고 피의자 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에 이의 신청권도 신설해서 넣은 만큼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며 “대통령 재판 재개 주장도 헌법에 있는 대통령 불소추권을 근거로 법원이 독립적으로 내놓은 판단이다.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 야당이 재판 재개 요구하며 압박 가하는 건 그 주장과 안 맞는 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극적으로 탈옥범, 탄핵을 얘기하는 건 지나친 정치공세”라며 “명백한 범법 사유가 있을 때 하는 최종 헌정 수단이다. 얼마 전 탄핵으로 국민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한 사건에 특검을 임명하는 건 이해충돌이라는 비판도 반박했다. 그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때와는 다른 게 이 대통령은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조특위를 거쳐 윤석열 정부 때 수사기관이 위법적으로 조작 기소한 게 아니냐는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이 된 만큼 객관적인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조국혁신당과 함께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지닌 점에는 “추천과 후보 결정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불식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는 비판에도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은 국정 철학,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고 국회의 검증권이 서로 다른 헌법적 영역에서 충돌하고 견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공정한지 보고 그 결과를 국민께 판단을 구하는 게 정당한 절차”라며 “검증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낙인찍어서 임명 취소를 말하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