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님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러니 논란도 많다”면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또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대개 사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지적일 텐데,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면서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한테 이런 사적인 부탁을 하겠나.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지, 누가 지적한 것처럼 과거에 그러면 이런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면서 “이런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 가치, 지향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각자가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을 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이런 공개회의에서 안 하고 따로 지시를 하거나 안 할 수가 없지 않는가. 지휘를 받는 기관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이런 공개회의에서 차라리 다 공유하고 하는 게 낫지 그게 아니고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면서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중수청장에게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척해 가지고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고 그러는데, 꼭 필요 안 하면 (국무회의에) 안 오셔도 된다”면서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고 다른 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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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들은 그 점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많아서 비싼 변호사 선임하고, 평소에 관계 좋고, 잘 관리하면 엄청난 죄를 짓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면서 남의 재산 강탈하고 큰 부자가 돼도 처벌 안 받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짚었다. 또 “권력이 있으면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더라, 또 하더라도 흐지부지하더라, 질질 끌더라, 이런 불신들이 국민들 속에 있다”며 “이런 불신들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힘이 세냐 힘이 없냐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냐 돈이 있냐 없냐 이런 게 사건 처리의 영향을 미치면 절대로 안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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