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감, '대미투자' 여야 질타…野 "사업성 미달시 국정조사 사안"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6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의 대미투자 사업과 관련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절차적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업 추진이 확정되지 않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해 발표한 것을 두고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재경위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현재 정부에서 발표된 것만 보게 되면 너무 심각한 것 같다”며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기본적으로 대미투자는 ‘투자’인데, 투자자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투자를 받는 미국 쪽에 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여러 정치·외교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관련해서 공개된 것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하면 (국회) 사전보고를 하지만, 상업성이 없다고 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런 논의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팩트시트에 담았다”고 지적했다.

재경위에서는 특히 미국이 합의되지 않은 알래스카 LNG 사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알래스카 사업에 한국이 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알래스카 LNG 투자는 아직 협상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미국으로부터) 구체적 내용이 오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투자자인데 투자를 받는 미국쪽에서 요구를 해야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제대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인지, 리스크가 현실화한다면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결국 투자금 회수가 담보되지 않거나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라며 “재경부 장관이 대미투자를 최종 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만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 공급망 안정을 핑계대서 빠져나가거나, 민주당이 다수인 만큼 밀어붙일 것”이라면서도 “사업성이 미달할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것인데 반드시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미국에서 계속 우리 정부와 다른 얘기가 나와서 국민들이 혼란한 것 같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근거로 한 투자라는 정부의 방침과 입장을 정확하게 계속 견지하는 것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각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법 절차를 모두 거쳐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