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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국민연금과의 연관이 중요하고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것들은 추계를 해서 설계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설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백 의원은 “개편으로 인해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초연금 개편 과정에서 현재 수급자의 수급 대상이나 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 장관은 앞서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현행처럼 소득 하위 70%를 지급 대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범위 안에서 저소득층에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여러 시나리오별 재정 및 노후소득 효과를 검토하며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정부안이 공개되면 기초연금법 개정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그걸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충실하게 설명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개편의 큰 방향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틀을 유지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고, 선정기준에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부부 감액과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적용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정 장관은 앞서 기초연금 개편안을 이달 말이나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안이 ‘확정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이르면 다음 주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급여 수준, 선정기준 등을 담은 개편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