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회장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부작용 검토 선행돼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과 관련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제도 도입에 앞서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은 31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급격히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안은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LH의 땅 장사를 금지하며 LH가 확보한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김 회장은 지방 건설업 살리기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요 진작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과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 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 배제 적용,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등의 전향적인 정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유동성 공급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PF 자금 조달 지원 등 주택 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보증 구조가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을 통한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하자 기획 소송에 대한 대응 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주택 산업은 바닥 서민 경제와 국가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 대비 많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