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文케어 조기 안착, 건보료 인상 불가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는 지금까지의 비정상적이었던 의료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용익(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8일 서울 서교동에서 가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는 절대로 의료계를 압박하거나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의료계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으로 한 문재인 케어가 현재 저수가 구조에서 병원들을 존폐 위기로 몰아넣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 설계자인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의료계는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되 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동안은 건보수가가 낮게 설정돼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대립적인 관계로 비춰지는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케어를 계기로 건보공단이 의료계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는 비급여 부분을 다 급여로 넣어서 의료 서비스를 급여화함으로써 보건의료계가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급여와 수가 문제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특히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적으로 수가와 급여 체계가 만들어져야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토대와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재원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김 이사장은 “지난해 8월 9일 발표 후 지금까지 5개월 보름 가량 지났지만 지금까지 정부재정 추계를 수정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현재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협상 결과에 따라 애초 추계한 재정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아니면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예측을 내놨다.

김 이사장은 “당초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30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3.2%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며 “현재로서는 건보료 인상을 얘기하기 어렵지만 조기에 문재인 케어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인 만큼 향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오는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부과체계 개편은 그동안 소득이 있으면서도 자식한테 기대 피부양자로 들어간 사람을 분리한다든지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낮게 내는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해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후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결과적으론 건강보험 시스템의 건전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 조직 내부 개혁에 대한 생각도 피력했다. 그는 “공단은 임직원만 1만3000여명에 달하고 전국적으로 지사가 있는 큰 조직”이라며 “임기 동안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정착 뿐만 아니라 공단에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조직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내부개혁에도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