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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단 도입 후 개선한다는 말은 시민의 죽음 하나에 개혁 동력 하나씩이라는 말과 같았다. 멈춰 세웠어야 한다”며 “지금 이 시간, 대통령에게 사람을 살릴 확실하고 오래된 계획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고 오만한 승리 메시지를 꺼내 보였던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에게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을 예약해주소서”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허씨는 앞서 지난 1일에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허씨는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도 수사 지연과 부실, 심지어 조작 의혹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느냐”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민주당의 기니피그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벌어질 소요와 역사의 퇴행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며 “시민들의 피해 하나하나가 비가역적이다. 돌이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오는 10월 검찰의 직접 및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경찰이 사실상 1차 수사를 전담하는 구조가 강화된다. 하지만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불거진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부실 대응 논란을 두고 경찰의 수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와 치안에서의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경찰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워낙 인원이 많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을 수 있다”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된다.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는 법”이라고 했다.
동시에 “경찰이 앞으로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단단히 강화해야 한다”면서 총리실을 향해 경찰 개혁을 전담할 기구 신설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