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라인 매각 압박' 입장 후퇴했나…"본심 모르겠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던 일본 정부가 한 발 후퇴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정보기술(IT)업계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외교적 수사일 수 있다’며 불신의 시각을 거두지 않는 모습이다.

7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내각 2인자이자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야시 장관의 언급은 ‘지분관계 재검토가 포함된 총무성의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를 두고 한국 내에서의 반발 여론’과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선 안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에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우리 외교부의 의견 표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그는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여러 방책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의 기업인지에 관계없이 위탁처(네이버) 관리 기능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일본과 한국 정부 간엔 평소에도 다양한 분야와 안건에 대해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한국 정부에 정중하게 설명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日 총무성 실무자 이어 내각 2인자까지 해명 나서

일본 정부의 이번 입장은 지난 3일 나온 일본 총무성 실무자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자본관계 재검토’가 포함된 행정지도를 한 주무부처다. 총무성의 나카무라 도모히로 종합통신기반국 이용환경과장은 지난 2일 한국 언론과의 통화에서 “행정지도의 목적은 적절한 위탁 관리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지분 매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지도 내용 가운데 ‘(시스템 업무) 위탁처(네이버)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재검토’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지분을 매각하라거나 정리하라거나 하는 그런 표현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며 “어떤 방책을 취할지는 근본적으로 민간이 생각해 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성 실무자에 이어 일본 내각 2인자까지 “지분 매각 압박이 아니다”며 사실상 한국 내에서 행정지도 내용을 오해하고 있다는 식의 해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해’라고 하기엔 그동안의 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압박 움직임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이번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

IT업계 한 관계자는 “네이버 대표이사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까지 나서 일본의 행정지도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고 라인야후 공동경영권자인 소프트뱅크는 행정지도에 따라 지분 매각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지분 매각 압박이 없었다면 다들 이토록 긴박하게 움직였겠나”고 반문했다.

◇닛케이 “日 총무성 그리는 ‘탈네이버’ 불투명해지고 있어”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내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을 강탈하려 한다’는 반발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지분 매각 압박’ 입장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본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전직 경제 관료는 “애초 행정지도 자체가 과도한 수준이었다”며 “일본 정부가 뒤늦게 발을 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일본 최대 경제신문사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3일 한국 정부와 네이버의 반발 등을 전하며 “일본 총무성이 그리는 (라인야후의) ‘탈(脫) 네이버’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다만 국내 IT업계에선 ‘네이버가 아직 안심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수개월 넘게 네이버를 겨냥한 집요한 행정지도를 하던 일본 정부가 갑자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본심’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실제 라인야후도 일본 정부의 명확한 의중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라인’은 국내 IT기업의 대표적 글로벌 성공 신화다. 네이버가 만든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2010년대 초 IT 불모지인 일본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며 현재 일본 인구의 77%가량인 약 9600만명이 사용하는 국민 앱이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2019년 글로벌 IT 공룡에 맞서기 위해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통합을 결정했고, 현재 라인야후(한국명 LY주식회사)의 지분 64.5%를 가진 중간 지주회사 A홀딩스의 지분을 50%씩 똑같이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는 경영 통합 이후에도 자사 기술로 탄생한 라인의 운영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며 기술 지원에 주력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 일본 라인 사용자 51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후 일본 정부로부터 ‘네이버에 대한 의존을 줄이라’는 행정지도를 받고 기술지원을 줄이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맡긴 라인야후의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는 물론 네이버의 라인야후 자본 지배력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해외 기업인 네이버에 라인야후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요구였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3일 올해 1분기 실적발표 기업설명회에서 “자본지배력 재조정을 요구한 행정지도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행정지도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