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국민 지원금`·尹 `50조 손실보상` 모두 안된다는 홍남기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공지유 기자] 본격 대선 정국에 들어가면서 정부 예산을 두고도 정치권의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에 들어갔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0조원의 자영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피해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한정된 재원 강조한 洪, 정쟁 비화 진화한 金

홍 부총리는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과 세수와 관련해 “10조원대가 될 것 같다”고 예측했다. 31조5000억원의 세수 증가를 예측한 2차 추경 당시와 비교해 10조원대의 추가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예측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은 세수를 활용한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에 들어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초과세수가 10조~15조원이라고 하면 국민 한 사람 당 20만~25만원 지급이 가능하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의 내년 예산 포함을 촉구했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활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들어오는 걸 가지고는 (1인당 몇 십만원 씩 지급하는데) 충당이 안 될 것 같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손실보상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되는 데 전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가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들여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50조원 투입에 대한 재원 여력 질문에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대규모 빚을 낼 여력이 없음을 설명한 것이다.

다만 정부 측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선 정국에서 예결위 질의 내용이 정치적으로 번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진화에 힘쓰는 모습이었다. 김 총리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의원 질문에 “대선 후보의 철학·비전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여야, 요소수 사태 안이한 정부 대처 비판

사회 문제로 급부상한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요소수 사태는) 사실 한 달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며 “어떤 국가든 신속한 수급을 하든지 불안 해소를 위해 즉각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데 너무 늦은 대처로 국가의 안일한 위기 관리 인식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중국 검수조치 발표가 열흘 이상 지나고 우리 정부가 인지했는데 대응 태세에 문제가 있다”며 “인지 후 대응도 상당히 늦어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도 요소수 대응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다. 김 총리는 “초기에 적극성을 띠고 대응했다면 상황이 악화하는 걸 막았을 수 있지 않겠나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 “아프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 요소수 확보 노력과 관련해 “특정 국가 이름을 말하긴 어렵지만, 10여개 나라와 이 같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화두인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는 이견이 여전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여당 측 요청에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과세를 유예하면) 정부는 어쩔 수 없다”면서도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데 정부에 과세 유예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