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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걸려도 응시 제한 없다?…'고무줄 제재'에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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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11.20 1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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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부정행위 땐 재응시 영구 불가할 수
의사·간호사 '최대 3회', 약사·한약사 '2년' 제한
보건교육사는 제재 조항 없어…개정안 계류 상태
"고의성·수법·중대성 반영한 공통 기준 필요"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적용되는 재응시 제한 기준이 시험마다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선 최대 10년 정지라는 고강도 조치를 내리기도 했고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을 5년간 정지하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재응시를 제한할 법률 조항이 아예 없는 시험도 있다. 같은 유형의 부정행위에도 시험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제재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사진= 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제재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사진= 연합뉴스)
19일 이데일리가 주요 국가자격시험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결과, 재응시 제한 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시험에서는 그 기간이 2년에서 5년까지 차이가 났다. 일부 시험은 부정행위 이후 응시할 수 없는 시험 횟수를 정해뒀다. 시험마다 적용되는 법령이 제재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어서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5년간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세무사법 제5조의3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제63회 세무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한 수석 합격자 한모 씨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변호사시험에서는 부정행위의 정황에 따라 응시자격이 최대 5년간 정지될 수 있다.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응시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이어서, 정지 기간에 응시 기한이 지나면 재응시 기회가 영구 박탈된다. 법무사시험과 기사·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재응시 제한 기간은 3년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직역마다 제재 기준이 다르다. 의사·간호사 국가시험은 의료법에 따라 부정행위자의 재응시를 최대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다. 약사·한약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약사법에 따라 2년간 응시할 수 없다. 직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재응시 제한 기준을 맞추자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근거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부정행위자의 재응시를 제한할 조항이 아예 없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이 법에는 없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부정행위자의 재응시를 최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중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다음 해 수능에 응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사진= 연합뉴스)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사진= 연합뉴스)
국가자격시험을 2년째 준비 중인 정모(29) 씨는 “동일한 수법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어떤 시험에 응시했는지에 따라 향후 수년간 응시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일 내 재도전할 수 있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정 씨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진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시험마다 목적과 성격, 자격 취득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이 다른 만큼 재응시 제한 기간의 차이만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응시 제한 규정이 없는 시험은 형평성 문제를 넘어 제재 공백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제재가 약한 시험에 부정행위가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부정행위의 고의성, 수법, 중대성 등을 고려한 공통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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