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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송 가면 절반은 패소…제재 전 금감원 소통 강화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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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경 기자I 2026.11.16 17: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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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기준 패소 9건…승소율 50% 그쳐
국회 “처분 전 금감원 협력 강화…법률·증거 검토하라”
ELS 과징금 '널뛰기' 산정에 조율 필요성 부각
전문가 “금감원 독립성 지키며 판단 근거·책임 명확히”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종결된 소송에서 거의 절반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산정한 과징금을 금융위가 깎는 일이 반복되면서 금융당국 스스로 제재 근거를 약화시키는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가 수행한 소송 중 올해 종결(지난 8월 기준)된 사건은 22건이다. 이 가운데 승소는 10건으로 소 취하 등 2건을 제외하면 승소율은 50%에 그쳤다. 금융위의 패소 건수는 2024년 2건, 지난해 5건에서 올해 9건(45%)으로 늘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올해 패소한 사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대법원이 금융위의 제재가 ‘법령 해석과 적용’에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과징금이 과도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거나 공시송달 등 절차에 하자가 지적된 사건도 있었다.

패소 사건 수가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 측은 “판결 확정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고 종결 사건도 많지 않아 특정 연도에 패소가 집중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금융위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하는 만큼, 단순히 올해 패소가 집중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제재 기준과 절차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2021년 68건에서 2025년 178건으로 161.8%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제재 결정 등에 반발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2021년 35건에서 2025년 100건으로 늘었다.

소송 증가에 따른 예산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소송 수행 비용을 올해보다 5억원, 45.5% 늘어난 16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소송 수행 비용 예산이 부족해 매년 소송 대리인 착수금의 일부를 다음 해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년도 지급금은 2023년 1억 5200만원, 2024년 1억 4600만원, 지난해 1억 1000만원으로 매년 1억원을 넘었다.

국회는 패소를 줄일 해법으로 금감원과의 협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정무위는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금감원 조사·검사를 토대로 이뤄진 제재는 처분 이전 단계에서 금감원의 협력을 통해 법률 쟁점과 증거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반복적으로 패소가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제재기준 및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근 확정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 역시 양 기관의 사전 조율 필요성을 드러냈다. 금감원이 금융위에 제출한 은행권 과징금 제재안은 약 1조 4000억원이었지만, 금융위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보완을 요구하면서 반려와 재산정을 거듭한 후 최종 과징금은 3620억 6000만원까지 낮아졌다.

양 기관도 관련 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금융감독행정 쇄신안을 보고했다. 쇄신안에는 주요 제재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금융위에 넘기기 전 사전 조율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이 소송에서 패소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송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과 금융정책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고 지적했다. 이어 “양 기관의 사전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금감원의 독립적인 검사 판단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최종 판단의 근거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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