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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은 K-방산 경쟁력 상승에 따른 수출 계약 시 국제분쟁이나 해외생산 기술유출 위험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촉됐다.
자문단은 향후 방산침해 관련 정책 제언과 동시에 K-방산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등 글로벌 선진 방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방산 침해 선제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 △미국 국방부 CMMC 인증 위한 지침서 개발 △방산망 클라우드 도입 방안 마련 △적성국의 사이버 해킹 공격 조기 탐지 및 대응 △방산 무기 해외 생산 시 기술보호 대책 마련 등 국내 방산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9월 출범한 방산침해대응협의회는 현대로템과 LIG넥스원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 15곳,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유관 기관, 국정원,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됐다.
현재까지 두 차례의 정기총회를 거쳐 정관 및 조직, 사업추진계획 등을 확정했고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총 43개 과제를 도출해냈다. 올해는 이 가운데 19개 과제를 수행한다.
이용배 방산침해대응협의회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자문단 위촉을 통해 협의회 활동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민·관·학이 방산침해에 공동 대응하며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