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AI 등 대중 투자제한 행정명령 9일 발표(종합)

[이데일리 방성훈 김겨레 기자] 미국 정부가 9일(현지시간) 첨단기술에 대한 대중(對中) 투자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부문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에 한해 미국 자본의 투자를 금지·제한하는 등 제재 대상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9일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터, AI 등 3개 분야의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대해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의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인들이 이들 3개 분야와 관련해 이전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양국 간 금융거래에 대한 정부의 가시성을 높이고 중국이 군사용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 민간자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라며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을 물거나 보유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이 강제 처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제한 대상과 관련해선 그 범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터, AI 등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으로 제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대중 투자제한 행정명령에 매출 비중에 대한 조항을 두면,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은 AI 등 첨단기술 부문보다 다른 부문에서 얻는 매출이 더 큰 중국 대기업에는 계속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 다각화를 하기 전 초기단계인 기술 스타트업은 투자제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수익 대부분을 몇 가지 기술 분야에서 얻는 데다, 구체적 수입원에 대한 검증도 쉽지 않아 미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중국 스타트업의 기술이 미국 기술을 앞지르는 것을 미국 자본이 도와선 안 된다는 것이 미 정부의 생각”이라며 “초기단계 스타트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도록 한 것은 미 정부의 의도적인 조치”라고 진단했다. 기술 개발 최전선에 있는 스타트업의 돈줄을 틀어막아 중국의 혁신을 제한하겠다는 게 미 정부의 전략이란 설명이다.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미국의 직접투자는 이미 급감하는 추세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1~2022년 중국 인바운드 직접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다. 또 리처시 업체 로디움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중 직접투자는 20년 만에 최저인 82억달러, 벤처캐피털 투자는 10년 만에 최저인 13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블룸버그는 또 이번 행정명령이 새로운 투자에만 적용되며,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간 동안 이뤄진 투자에 대해선 행정명령을 소급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미 정부가 대중 투자제한 조치의 범위를 당초 예상보다 축소한 것은 최근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며 해빙된 미·중 관계에 대한 영향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이 행정명령은 ‘좁은 범위’에 적용될 것이며 중국의 투자 환경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로 결심했다”며 “그는 이 행정명령의 범위를 좁혀 중국과의 관계를 손상시켜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