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위기는 국가 소멸"…'저출생 공약' 카드 꺼낸 與野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을 동시에 꺼내 들며 4·10 총선에서 정책 맞대결에 나섰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2023년 기준 0.72명)이 전 세계에서 꼴찌 수준인 상황에서 국가적 의제인 인구 절벽 이슈를 선점함과 동시에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디지털헬스케어 전문기업 휴레이포지티브를 방문해 총선 1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업무와 여러 부처에 나눠진 저출생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총리급 기구인 인구부 신설을 약속했다.

당은 기존 출산 휴가도 ‘아이 맞이 엄마·아빠 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아빠의 육아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1개월 아빠 휴가 의무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급여 150만→210만원 인상 △초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연 5일)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키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민주당은 주거·자산·돌봄을 모두 포함한 저출생 종합 패키지 정책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공약 발표를 하며 “합계출생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며 다소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걸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형, 3자녀 출산 시 33평형의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또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하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셋째를 낳을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안이다. 이같은 종합대책에는 연간 약 28조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