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수 살리기 주력…투자세액공제 연장·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새로 꾸려진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내수 경제 회복을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삼고 내수의 두 축인 소비와 투자 살리기에 집중한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가 고비”…내수 살리기 총력

당정은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새해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뜻을 모았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구성된 이후 처음 진행된 당정협의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명 축하를 건네면서도 “축하만 하기엔 올 한 해 경제 안정과 활성화에 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했고 최상목 부총리도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당정은 “특히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지난해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라고 진단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기에 앞서 윤재옥(오른쪽 네 번째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당정은 내수 경기를 진작하고자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유도해 소비를 늘리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간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어려워진 경제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논의됐다.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관련 예산은 252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상생금융, 재정 지원 등 2조3000억원 규모로 이자 부담도 덜어준다.

내수와 함께 경제의 주요 축인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당정은 지난해 말까지 한시 시행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추진한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연구개발(R&D)과 관련해 당정은 나눠주기식 관행을 뿌리 뽑되,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국민의힘은 R&D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세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올해 경제는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금융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까지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풀어야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량을 증명하고 국민께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가계부채·부동산PF, 리스크도 선제 관리

국민의힘은 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문제도 미리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선 만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를 집중 관리해달라”며 “부동산 PF 불안도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부동산 PF에 유동성을 지원해 연착륙을 유도하면서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금융시장에 PF 보증 등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 중 사업성이 양호한 곳은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PF 정상 사업장은 적극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촉진하겠다”며 “가계부채도 양적·질적 개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조만간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에서 올해 경제정책방향 목표가 ‘활력 있는 민생경제’라고 설명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 네 가지 방향을 예고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추진을 공식화한 금융투자소득세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