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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원령에 강제병합 추진까지…‘우크라 삼키기’ 강행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연설을 통해 그동안 발령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던 동원령을 전격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 의회가 전날 동원령과 계엄령 개념을 도입한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는 관측에 더 힘이 실렸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목표에는 변화가 없으며, 예비군과 군 경험자를 대상으로 내리는 이번 부분 동원령이 “필요하고 긴급하며 즉각적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기존 군 병력은 대략 100만명 규모로 알려져있으며, 이번에 새로 동원되는 예비군은 30만명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를 병합하기 위한 절차도 강행된다. 현재 법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있는 러시아 점령지의 행정부들은 오는 23~27일 러시아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등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독립을 선포한 돈바스 지역 외에 동남부에 위치한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을 포함하는 러시아 점령지 전체가 그 대상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15%에 달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친러 점령지역의 주민투표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러시아는 합병 주민투표를 오는 11월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왔다. 구체적으로는 11월 4일 ‘국민 통합의 날’이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영토 수복 공세가 격화하면서 헤르손주 등이 위협을 받자, 주민투표 시기를 한 달 이상 앞당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최근 “(합병한) 러시아 영토에 대한 침범은 모든 자위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범죄”라며 주민투표 필요성을 역설한 직후 내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합병을 선언하면 점령지 수복을 위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러시아가 자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승인 여부와는 별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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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침략행위 막아야”…3년만 열린 유엔총회 최대 화두
3년 만에 정상 재개한 올해 유엔 총회는 그야말로 ‘러시아 성토장’이 됐다. 세계 평화를 논하고 각국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유엔 총회가 시작하자 푸틴 대통령이 보란 듯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야욕을 공언하고 나선 탓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대응하고 동원령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서두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기”라고 맹비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동원령 발표와 주민투표 강행에 대해 러시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신호”이자 “실패의 징후”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총회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침략행위에 전 세계가 함께 맞서자고 호소할 예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총회 일반토의에서 “러시아가 패권국이 아니라면 누가 패권국이겠는가”라고 되물으며 “제국주의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EU와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면서 “세계는 위험에 처해 있고 마비돼 있다”며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능 장애에 갇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주민투표를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다. 러시아가 반대하면 안보리 차원에서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설리번 보좌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구테흐스 사무총장 등과 안보리 개혁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자체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