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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간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잘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져 5년간 다양한 국가 차원의 디지털 혁신 과제를 수행해온 4차위가 8월 운영 종료를 앞둔 가운데, 윤성로 위원장은 민관이 하나 돼 정책 결실을 맺는 4차위의 기능과 역할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대통령령에 정해진 기한에 따라 올해 8월25일부로 종료된다. 4차위는 문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 조직이다.
윤 위원장은 지난 2020년 2월 장병규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위촉돼 2년간 4차위를 이끌어왔다. 당시 업계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결정으로 윤 위원장을 위촉을 해석했다.
윤 위원장은 4차위의 가장 큰 성과로 ‘디지털 뉴딜’을 통한 선제적인 디지털 혁신 대응을 꼽았다.
그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8차 전체회의 사전브리핑에서 “민관의 역량을 모아 4차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위가 발족한 이후 D·N·A(데이터·네트워크·AI) 기반의 데이터 3법 개정과 데이터 댐 구축, 세계 최초 5G 상용화, AI 국가전략 수립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시스템반도체 수출 300억불 달성, 바이오헬스케어 10대 수출품목 도약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뿌듯해했다.
4차위의 운영에 대해선 조직 이름과 형태에 관계없이 민관이 협동하는 위원회 차원의 역할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윤 위원장은 “민간의 의견을 정부가 조력해 정책화하고 머리를 맞대는 위원회가 과거 얼마나 있었나 싶다”며 “4차위는 민관합동 위원회로서 5년간 훌륭한 민간 아이디어와 정부 추진력을 결합해서 좋은 결실을 맺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과 통합, 실용과 국민중심의 키워드는 그동안 4차위의 활동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민간에서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다. 이를 전달하는 채널의 역할은 어느 정부에나 상관없이 수요와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꼽았다. 그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및 신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상생 노력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4차위 같은 민관협동 위원회에 지금보다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일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예산과 실행력을 갖췄다면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조직으로 개선돼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