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들, 지방국립대 ‘무상교육’에 반발…“지역소멸 가속”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사립대 총장들이 지방국립대 ‘무상교육’에 반대 입장을 냈다. 지방국립대 학생들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무상교육 정책을 추진하면 지방사립대의 생존 위기가 심화하고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국립대와 사립대 간 재정 지원 불균형 심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30곳의 신입생 약 6만명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지방국립대의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지방사립대 진학생을 위한 ‘지역인재장학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장학금은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한 뒤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현재 성적과 소득구간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성적·소득구간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역인재장학금 지급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국립대처럼 전체 신입생을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어서 여전히 형평성 논란이 남는다.

이러한 교육부의 계획에 관해 사총협은 지방사립대의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국립대 학생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면 지방 소재 사립대는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총협은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학생 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지역대학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역을 떠받치는 근간은 중소도시에 둥지를 튼 지역사립대”라며 “지역사립대를 홀대하는 정책은 지역대학의 위기와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 정책을 강요하더니 지난해에는 등록금 인상 한도를 최근 3년간 물가인상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등 사립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국립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5극 3특 연계 지방대학 육성’,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 수행 거점국립대 선정 정책’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총협은 정부에 국립대·사립대의 재정지원 불균형을 심화하는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방사립대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고등교육 예산 지원을 위한 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전민현 사총협 회장은 “정부는 대학의 설립 유형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을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며 “모든 지역대학이 공정한 여건에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 장학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