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최상목 대행에 마은혁 임명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연 우 의장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할 최정점에 있는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나라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재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거듭해서 요청해왔다”면서 “그러나 그 이행이 지체되는 사이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거듭 요구한다”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답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라”면서 “동시대를 함께 헤쳐나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 의장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대한민국은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등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명태균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발언이 없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 가능성이 타진되는 가운데 최대한 결정을 미루려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