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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기업 1000억원 지원시 보고하라"…산은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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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기자I 2026.11.16 17: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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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방향·지원 기준 비공개…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지난 10월 정무위 국감서 형식적 심의 지적
국민성장펀드 재원 75조원 담당…대규모 공적자금 운용 책임성 도마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국회가 ‘1000억원 이상 지원 시 국회에 사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 결정 결과는 공개하지만, 심의 과정 등 구체적인 부분은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신설됐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으로 당초 50조원이었던 규모를 75조원까지 확대했다.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초기 기술기업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산업은행 본점.(사진=한국산업은행)
서울 영등포구 한국산업은행 본점.(사진=한국산업은행)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의 기본정책과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김재섭, 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기금 운용에 관한 방향과 지침이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자 결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지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9명의 발언 내용이 기록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막대한 공공자금 투자를 결정하는 자리인데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해야 하며, 다만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경우에는 3년까지 공개를 유예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 내용이다.

이헌승 의원실 관계자는 “발언 내용이 전부 기록된 자료는 작성 의무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비가 들어가고 SOC 성격의 사업도 많은데 그저 일반 펀드로만 보고 집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규모에 따른 조건도 내걸었다. 회의록을 공개하되 특정 기업에 지원하려는 자금이 1000억원 이상이라면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는 게 골자다.

특정 기업에 1000억원 이상 투입을 결정한 사례는 적지 않다. 삼성전자 평택 5라인에 2조원, 신안우이 해상풍력에 7500억원, 퓨리오사AI에 3700억원 투입을 각각 승인했다. AI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에는 2500억원, 소버린 AI 기업인 업스테이지에는 1000억원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실제 이들 투자 규모와 투자처 업황,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담은 자료는 나오지만 회의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 투입을 찬성했는지, 반대 의견이나 찬반 수 등은 공개된 적이 없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재원인 만큼 일명 ‘밀실 회의’를 지속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논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속됐다. 당시 박준태 의원은 “이 막대한 자금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투자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30건 정도가 모두 승인됐는데 심의라기보단 추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했다.

사전심사 단계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사업도 그대로 통과됐다는 질타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업스테이지와 퓨리오사AI 사례를 들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을 어떻게 해소했느냐”고 언급했다.

국회에서 산업은행 운용 기금 공개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국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지는 여야 막론하고 유심히 보는 부분”이라면서 “법안 통과 유무를 떠나 견제와 감시는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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