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 등 4개 과제를 새해 업무계획으로 보고했다.
◇연두 업무보고, 기존 추진 업무만 나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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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군에 대한 신뢰 회복 문제, 지휘권 회복 및 정상화 대책은 진행 중으로, 이런 것들이 법적 조치에 따라서 진행돼야 하기에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면서 “올해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또 “어떤 식으로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것인지 과업을 세워 추진할 것”이라며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헌법 소양 배양 등도 더 깊이 고민하고 각고의 노력을 해서 답을 드리겠다”고 했다.
◇트럼프 2기 출범…확장억제 체계 발전 추진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즉각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한 정찰위성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예상 도발을 집중 감시한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4·5호기를 추가로 발사하고, 장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L-SAM) 체계의 양산을 1분기 내 착수하기로 했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과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역량 강화와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도 주요 추진 과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를 개발해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국 함정건조와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 등 한미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협력 패키지를 개발하는 등 한미동맹의 단계 격상도 추진한다. 한미일 간 국방장관회담, 합참의장 회의, 차관보급 안보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정례화해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 동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한 당직근무비 인상과 단기복무장려금 대상 확대 등 처우 개선 노력도 지속한다. 병사 의식주 개선 사업으로 기존 26개 부대를 대상으로 했던 민간 위탁 뷔페식을 49개 부대로 확대한다. 총 급식인원 대비 15%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4인실 병영생활관 61개 동을 새로 짓는 사업을 올해 착수한다. 1인 1실 간부 숙소를 소요 대비 94.4%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을 가속화 한다. 또 방산 수출 확대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연되고 있는 폴란드 K2 전차 2차 실행계약을 상반기 내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