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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19회 제주포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2기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가 현재처럼 없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트럼프 2기는 북한과 대화 가능성은 있지만 동맹전략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테리 연구원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김 위원장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과 아닐 가능성 2가지 선택지가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내 동맹과, 전세계 동맹국가와 협력을 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며 트럼프 재집권 시 북한과 관계는 진전이 있겠지만 동맹전략 차원에서는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테리 연구원은 어느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에 더 유리하냐는 질문에는 “통일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기자회견 직후 테리 연구원은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우리 통일외교 추진전략’ 세션에 참석해 한국이 통일 전략과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테리 연구원은 “한국의 범부처가 협업을 통해서 전략을 짜고, 목표를 세워서 왜 통일이 한국에 좋은지, 미·일·중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세분화해서 설득해야 한다”며 “(중동사태, 러시아 침공 등) 전세계 이슈가 많은 만큼 통일이 워싱턴(미국정부)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통일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통일특사를 임명하는 아이디어도 냈다. 테리 연구원은 “통일이 왜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지 설명을 하고, 한미 회의 안건에도 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한미가 통일문제만 다루는 특사를 임명한다던지, 아니면 줄리 터너 현 미국 북한인권특사에게 통일 문제를 다루는 새 역할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 내 여론과 북한 주민에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테리 연구원은 “한국 젊은층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통일이 되면 비용으로 더 부담스러워한다. 한 조사에서는 독일의 통일비용인 1조9000억달러(약 2600조원)보다 한반도 통일비용이 더 들것이라고 한다”며 “그럼에도 통일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현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북한 엘리트 층을 설득하기 위해서 인도주의, 사면, 재산권 등 각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한 엘리트층, 군인, 일반 주민이 통일 후에 동독처럼 잘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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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 연구원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테리 연구원은 “만약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면 (한국의 독자핵무장)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면 바이든 정부는 비핵화 체제를 중요시 여기고, 핵무기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테리 연구원은 “트럼프는 이제까지 일관성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일관성 있게 1990년대부터 125번이나 주한미군 비용이 많다며 왜 미국이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따라서 트럼프 2기에선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가능성이 열리고, 이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적대적 2국가론’을 선언한 북한에 ‘강대강’으로 맞서지 말고,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2국가론을 거부하고, 현재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작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비전은 글로벌 지지를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우리가 (평화통일을) 포기한다면 헌법에 따라서 보호해야 할 북한 이탈주민까지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