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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특혜' 김오진 1심 징역형 집유…직권남용·사기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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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11.20 15: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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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황승호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2년
김태영 21그램 대표 벌금 1000만원
명의대여·허위공문서 '유죄'
직권남용·사기·감사원법 위반 '무죄'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사진= 연합뉴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과 황승호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저 공사를 맡은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김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먼저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업만 등록했지만 증축과 소방 등 관저 공사 전반을 총괄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가 모든 공사를 한 것처럼 2차 계약을 맺는 데 동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사가 이미 끝난 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렸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두 사람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됐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조서 등을 작성했다는 이유에서다. 황 전 행정관에게는 21그램이 무등록 업체를 동원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일부도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특검이 사건의 핵심으로 내세운 혐의들은 대부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21그램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절차를 어겨 계약을 의뢰하도록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로부터 공사대금을 가로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2차 계약 당시 공사는 거의 완성된 상태였고,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오히려 21그램이 관저 공사로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황 전 행정관과 김 대표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결론 났다. 재판부는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 방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가 길어진 원인도 허위 진술보다는 정치적 민감성에 있다고 봤다.

정부로부터 공사대금을 가로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2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는 이미 거의 완성된 상태였고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오히려 21그램이 관저 공사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두 사람은 정권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일하려는 노력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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