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5일 올 들어 7월까지 보이스피싱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가 46%(1만4707건→7940건), 피해액이 53%(7766억원→3614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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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7월 피해액은 337억원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설 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있었던 2월(362억원)보다도 낮은 수치다.
7월 들어 투자리딩방 사기, 팀미션 부업사기, 대리구매 사기, 연애빙자사기 등 신종 스캠 역시 발생 건수가 41%(2275건→1349건), 피해액이 40%(1034억원→621억원) 감소했다.
범행수단별 맞춤형 차단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며, 변칙적인 수법에 맞서 대책을 지속해서 고도화했다.
우선 이동통신3사와 협업해 범행의심번호 사전탐지를 강화했다. 이통3사는 범죄 이용 번호의 패턴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범행 의심 번호를 사전탐지·추출하고 있으며, 탐지 횟수를 일 20회 이상으로 늘려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차단하고 있다.
사설중계기 집중단속도 효과를 내고 있다. 경찰청은 5월부터 사설중계기 집중단속을 추진해 184개소를 단속하고 중계기 9199대를 적발했으며, 중계기 관리책 등 151명을 검거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신종 스캠에 대해서는 피해우려자 긴급알림과 범행 계정 차단을 강화했다. 신종 스캠 목적 가짜사이트 접속자, 투자리딩방 의심 대화방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알림 발송 대상은 2월 767명에서 7월 12만7026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투자리딩방 범행 대화 비교·분석을 통한 ‘범행 가담 계정 분석’ 기법도 개발해 차단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팀미션 부업사기에 대해선 범죄조직이 자체 개발한 사기 목적 채팅앱의 소스코드를 분석하고, 구글·애플·삼성전자와 협업해 앱스토어 삭제 및 단말기 설치 차단을 추진했다.
피싱사이트에 대해서도 대응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통신사 등과 협업해 범행에 실제 이용 중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기존 범행 사이트와 동일한 외관·기능을 가진 예비사이트까지 탐지하고 있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와 협의해 기존에는 범죄 피해가 확인된 피싱사이트 중심으로 이뤄지던 차단 요청 범위를 예비사이트까지 확대했다.
경찰청은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을 통해 전화번호, 정보통신망, 계좌, 가상자산 등 주요 범행수단에 대한 예방·차단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협업에 기반한 신종 스캠 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의 선제적 대응이 효과를 내고 있지만, 신종 스캠 범죄는 수법을 계속 바꾸며 새로운 범행수단을 악용하고 있다”며, “현재의 성과가 일시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