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윤 정부 한반도 긴장 악화…무력충돌도 발생”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선원(인천부평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난관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한반도 위기를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박선원 국회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 = 박선원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일 9·19 군사합의서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며 “군사합의서 무효화에 따른 조치로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 GP(전초기지) 복구,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 등을 설치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도 DMZ 인근 정찰자산 운용, 대북 확성장치 설치 등에 이어 곧 서해상에서 K-9자주포의 실사격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제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을 방지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완전히 해체되고 그 결과 언제든 무력충돌이 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달 9일 강원 철원 화살머리고지 인근에서 다수의 북한군 인원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휴전선)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20여발의 사격을 가했다”며 “어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화살머리고지 인근 지역은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의 군사부문 합의서 체결 이후 6·25 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기 위해 남·북한 간 통로를 개척하던 곳”이라며 “당시 의도하지 않았지만 남·북한 군인들이 작업 중 만나 총부리 대신 악수를 나눴던 지역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바로 이곳에서 서로를 향한 적대행위와 도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잇따르고 있다”며 “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왕래통로는 없어지고 지뢰가 다시 묻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인 폴 러캐머라 대장은 국방부 장관에게 확성기 방송 재개에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어 조사하겠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며 “오죽하면 유엔군사령관까지 나서 한반도 평화문제에 개입하기에 이르렀겠느냐. 정말 통탄할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과 전방지역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는지도 의문스럽다”며 “지난 4월부터 북측 DMZ전초기지를 중심으로 병력이 투입되고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구조물이 설치되는 상황에 우리 국방부 장관은 방위사업청장 업무인 방산세일즈를 한다며 태연하게 해외 순방을 다닌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경계태세는 유지되지 않고 상황보고체계도 엉망이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반도는 100만명 가까운 군사가 전선에 밀집된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있는 곳”이라며 “우발적 도발, 사소한 오해가 대규모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대통령 안보실, 국방부와 안보책임자들의 맹성(깊은 반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외교적 방패가 되는 일을 우려한다”며 “한반도 안보 정세가 불안하고 우리 안보가 위태롭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주 ‘한반도 평화를 위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구 촉구 결의안’ 을 발의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복구할 것을 촉구하며 대북 전단 살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국가안보전략비서관과 문재인정부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내는 등 안보전문가로 활동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