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기모란서 언론중재법까지’…與野 고성 오간 운영위 난타전(종합)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반년 만에 국회를 찾은 청와대를 향해 야당 의원들은 작심한 듯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출석 요구도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를 예상한 듯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놨고,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공세를 맞받으면서 때 아닌 고성도 오고갔다.

23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이 있다며 청와대 참모진을 몰아세웠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7년 대선 당시 동영상을 틀면서 연관성을 주장하자,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항의하는 상황도 나타났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17년 4월 한 달 동안 1초에 2.9회의 (드루킹) 댓글조작이 있었다. 최대 수혜자가 누군가”고 물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알지 못 한다”고 답변하자 유 의원은 “댓글 조작을 누구를 위해 했나. 문재인 당시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누구의 편을 들 것이 아니라 상식이다”고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 특히 문 대통령이 과거 “우리 팬카페가 범야권 선플 운동을 벌여달라”고 발언한 동영상을 틀고 “이 직후에 (댓글 조작 모임인) 경공모(경경제적공진화모임)를 결성했다. 대통령이 최소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의 문 대통령의 동영상 송출에 ‘발끈’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관련 없는 동영상이 현출됐다. (영상 속) 말씀은 드루킹과 전혀 관련 없이 팬클럽 연합행사 동영상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운영위원장도 “동영상을 활용해 질의할 때는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를 거쳐달라. 운영위 관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언제 동영상을 파워포인트(PPT)에 띄우는 데 사전 검열을했다.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도 “여기 출석한 누군가가 아닌 제3자의 동영상을 활용하면 증인 출석 효과가 있어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표명 요구도 끈질기게 이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문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강조한 육성을 활용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허위조작 보도에 손해의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계 유례가 없다”며 “민주당이 172석이라는 숫자로 일방 밀어붙이고 있다”며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했다. 유 비서실장은 “청와대는 원칙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논의를 잘 해달라”고 답했다. 개정안을 변호한 것은 민주당이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 빨라도 오는 9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된다. 2022년 4월경부터 시행된다는 뜻”이라며 “3월 9일 대선과는 무관한 법”이라고 말했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출석에 대한 공방이 오고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거리두기 연장이 이어지고 정부의 방역실패 책임론에 기 기획관이 있다”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방역 문제를 청와대 사회수석실에서 총괄하고 있고 이날 회의에 이태한 사회수석이 참석했다”면서 “(기 기획관을) 굳이 참석시킬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