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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정부, 中企 활력 회복에 집중해야"

김호준 기자I 2021.05.10 16:55:03

文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관련 논평
"기업 옥죄는 규제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관련 “더 빠르고 강한 경제반등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 확장 재정과 과감한 소비 진작, 내수 부양을 준비하겠다는 의지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낸 논평에서 “최근 일부 업종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경기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절한 인식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대·중소기업간 격차와 디지털 정보 격차 확대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대해 심각성을 더욱 깊이 인식해야한다”며 “남은 국정운영 기간 동안 민간 일자리의 83%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숙련된 인력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데 대해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을 위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법과 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중기중앙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 중립선언’이 위기를 넘어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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