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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곤 사무총장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송 사무총장은 이날 “넷플릭스가 출연진의 캐스팅 및 제작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 중인 게 맞냐”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요 배역 캐스팅 뿐 아니라 제작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시행 중이란 제보도 받았다”라며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단순 유통하는 기업이 아닌 그 이상, 사용자성을 지닌 제작사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넷플릭스 등 OTT 작품들이 늘며 출연자들의 근무 환경이 더욱 좋아지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송 사무총장은 “출연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관련해 넷플릭스와 교섭을 시도했지만, 넷플릭스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OTT 출연 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국감에 참석한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콘진원장 직무대리)이 “올해 말까지 OTT 표준계약서 도입과 관련한 법 제도 등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연구가 끝나는 대로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출연자들 간 출연료 양극화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송창곤 사무총장은 “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존까지는 한 해 당 최고 출연료와 최저 출연료의 격차가 30배가 넘지 않았는데 지난해 기준 한 해당 최고 출연료의 격차가 평균 965배~최대 6000배까지 차이가 나게 됐다”고 호소했다.
또 “통상 출연자들의 최저 출연료가 월 평균 60만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현재 연기자들의 최저 출연료는 없다. 제도적으로 인정 못 받고 있다”라며 “연기자노동조합 자료에 의하면 방송 출연하며 한 해 당 출연료를 20만~30만원 받는 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이는 출연료의 교통비, 숙박, 의상, 헤어 등 비용이 이 안에 포함된 아주 열악한 수준”이라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