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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대상은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돼 상환 없이 연체가 이어진 1억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대출채권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사들인 뒤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완전히 상실됐으면 소각도 할 수 있다”며 일부 갚을 여력이 있는 차주에게는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상환능력을 판단할 세부 기준은 앞으로 정할 예정이다.
채무액과 연체 시점이 같은 소상공인도 한쪽 채권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있고 다른 쪽은 미가입 대부업체로 넘어갔다면 지원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정무위도 예산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대부업체와 유동화회사로 넘어간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채권 보유기관을 폭넓게 조사하고 협약 참여를 확대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금융위는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이 매입 대상이며, 이 가운데 대부업체 보유 채권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보통 보증부 대출이 많다”며 “대부업체에 주로 넘기는 건 개인 신용대출이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새도약기금에선 대부업체의 낮은 협약 참여율이 매입 지연으로 이어졌다. 올해 8월 기준 상위 30개 대부업체 가운데 협약에 가입한 곳은 15곳이었다. 대부업권 채권 매입률은 목표 대비 16%로 전 업권에서 가장 낮았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8월까지 대부업체에서 원금 기준 7820억원어치의 채권을 사들이는 데 지급한 대금은 231억원이었다. 원금 대비 약 3%다.
매입 가격에 대한 이견과 함께 채권을 담보로 한 차입도 걸림돌이었다.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에서 돈을 빌려 연체채권을 사들인 뒤 해당 채권을 담보로 맡기기도 한다. 이런 채권을 캠코에 넘기려면 담보를 풀어야 해 차입금 상환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소상공인 채권 매입 대상에도 이런 담보 채권이 포함된다면 매입가 협의와 함께 담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간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업체의 협약 참여 여부가 이번 사업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좌우한다”며 “매입가와 담보 문제를 조율해 업체 참여를 끌어내고, 매입이 어려운 채권의 차주에게 어떤 지원 경로를 마련할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