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 조기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의 정책효과를 지켜보되,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 한층 강화된 추가 조치도 검토·준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도 별도로 금융투자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관련 현안을 점검하는 등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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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향을 금융투자업권과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증권유관기관과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향을 논의하는 금융투자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31일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강화 등 보완방안의 정책효과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투자요건 추가 상향과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도 미리 검토·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과 관련해서는 주기적 재교육(필요시 모의거래 도입) 및 선행 투자경험요건 신설, 금융투자상품 총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예, 20%) 이내 제한 등 총량 관리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간담회에는 관계기관에서 이 위원장을 비롯해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 송기명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이 참석했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증권사인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배광수 NH투자증권 대표,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와 자산운용사인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 이석원 신한자산운용 대표가 자리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 운영 측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안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업계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자산운용업계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이 장 종료 직전에 집중되는 경우 시장 변동성을 보다 증폭시킨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리밸런싱 시점을 분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리밸런싱 시점을 장중으로 앞당길 경우 펀드 수익률의 불확실성이나 추적오차가 확대될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종가의 변동성이나 다른 투자자의 예측매매를 축소할 수 있다면 오히려 펀드 수익률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운영위험도 경감될 수 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유동성 공급(Liquidity Provider·LP) 업무를 맡는 증권업계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유동성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특위 “기본예탁금 5000만원 상향” 검토
앞서 27일에는 정치권에서도 관련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꼽힌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기 위해 금융투자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6명의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대표,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후 김남근 특위 간사는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등락의 주된 원인은 아니지만 변동성을 키우는 데 역할을 했다”며 “제도 개혁을 통해 주식시장 신뢰를 쌓아왔는데 이를 떨어뜨리는 데 영향이 있다는 부분 등에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기본예탁금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상황을 보고 예탁금 3000만원이 부족하다면 올리는 방안도 자산운용사·증권사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예탁금 한도를 5000만원 이상으로 올릴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다만 오기형 특위 위원장이 해결책 중 하나로 언급했던 레버리지 상품의 1.5배수 하향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는 아이디어 제안일 뿐 특위 차원에서 도입을 따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지난 5월27일 출시된 이후 해외에 상장된 유사 상품의 투자 수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상품 출시 시점이 반도체 업종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투자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했고 주가 변동성이 추가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16일 정부는 보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예탁금 현금 3000만원 강화(오는 31일 조기 시행), 최소 매매단위 확대, 사전 교육 평가 강화 및 1시간 추가(사례 중심 교육), 괴리율 관리 강화(8월19일 시행) 등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