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윤 정부 에너지정책, 글로벌 에너지 낙오자 될 것”

[사진=이데일리 DB]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뒤로 두고 시대에 한물간 원전을 앞으로 내세우는 정책은 결국 재생에너지 중심의 글로벌 에너지 레이스에서 대한민국을 낙오자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조 전 장관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산업 경쟁력을 위한 에너지 정책 진단’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 민형배·박영순·윤영찬·이용선·이장섭·정태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제18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조명래 단국대 석좌교수는 문재인 정부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한 주무 장관으로 당시에도 탈원전이라는 용어 사용에 반대해왔으며, 문재인 정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 기본법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현재의 법에서는 탄소배출원별 탄소배출 저감 혹은 부문별 탈탄소화를 규정하는 법 규정이 없다”며 “특히 녹색성장을 녹색전환으로 재규정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원전으로 회귀하는 시그널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전환 법의 재개정의 탄력을 떨어뜨려 지연 혹은 정체를 낳아 글로벌 낙오자가 될 것이란 우려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법은 48건이 계류 중이다.

특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지난 9차에 비해 8.7%포인트 줄여 21.6% 낮추고, 원전은 반대로 8.9%포인트 확대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회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실무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사실상 현상유지나 다름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오는 2028년을 기점으로 재생에너지 가격이 원전 가격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에도 거스르는 것이며, 산업계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리파워(REPower)EU, ESG 경영 기조 등 글로벌 밸류체인 전반에 깊숙하게 관여된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이 다 연계되어 있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에는 RE100 수요조차 언급이 안돼 있다”며 “이 수요를 다 고려해서 계산하면 최소 7~8%포인트는 더 늘려 30%에 육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제시한 비중에 가깝게 가야한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정부가 이같은 비율을 제시한 것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세대와 정부간 골고루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선형원칙이 반영된 것”이라며 “만일 이번 정부에서 그 부담을 줄이면 이는 다음 정부의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