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6월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단속실적은 전체 외환 사범 단속실적 금액인 2조 원 중 1조 5천억 원을 차지하며 약 75%의 비중을 드러냈다.
지난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단속실적이 8천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환치기란 국가 간 오가는 외환거래를, 환전업자가 국내 계좌를 통해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로 위장하는 불법 외환거래의 속칭이다.
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을 포함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일본이 541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단속 금액은 중국이 2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중국을 제외한 단속 금액으로 보면 △홍콩 1조 5천억 원 △일본 6천억 원 △필리핀 4천억 원 순이다.
강병원 의원은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환치기 등 외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연계를 통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며 “적기에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 또한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