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향적 내수 진작” 지시에…전 부처와 민생대책 ‘총력 대응’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수 침체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기 침체로 생계 절벽에 직면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이 핵심 방안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에 있다”며 “실물경기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전 정부 부처와 합심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연내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민생 대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최근 실물 경기 지표가 좀처럼 개선되고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산업 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5개월 만에 동반 감소했다. 소매판매가 두 달째 줄고 건설 한파가 최장 기간 감소하는 등 내수 관련 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과감한 소비 진작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 임기 후반기 국정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연말께 발표할 내수지원 방안에는 카드 사용 증가액 등 소비 증가분에 일정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직장인 휴가비 지원, 국내 여행 대상 숙박 쿠폰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도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대출금리 하향, 장기 분할 상환 및 정책 자금 지원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주장하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연말연시 사용분에 한해 공제율을 추가로 상향함으로써 소비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려운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대상에 한정해 금융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며 “민간 분야 부동산 대출 부문이나 현금성 지원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대책회의를 상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성장 고착화 문제와 민생 경제 위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대통령 중심의 회의체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충남 공주시에서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주재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를 3년 간 30% 이상 경감하고 전통시장의 배달 수수료를 100% 경감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 경감 및 정산주기 감축, 소상공인 영업을 어렵게 하는 4대 분야(노쇼·악성 리뷰 및 댓글·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불법 광고 대행)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