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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와 관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내수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부품·배터리 등 전후방산업 육성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기차 산업은 배터리·정보통신기술(ICT) 등 전후방 연계산업과 융합돼 있어 고용·수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기존보다 넓은 범위에서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최근 부진한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16만2593대로, 전년(16만4482대)보다 판매량이 0.1% 감소했다. 2021년 115.1%까지 치솟았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해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부진한 상황에서 대응 방안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주력시장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규제에 대응하면서, 수출 다변화를 위한 신규 판로 개척 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현대차(005380)·기아(000270) 등 주요 완성차 업계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와 동남아 시장 등 신흥 시장에서의 수출 증대를 위한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부품 전후방산업 육성 중점 지원
정부는 특히 완성차 업계뿐 아니라 배터리와 부품업계 등 전후방 산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기존 완성차 위주 지원이 아니라 부품사와 연관 산업들을 통해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생산과 소비 등 수급 관점이 아니라 인력 양성이나 R&D 지원 등 기능적인 관점에서의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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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진출한 상황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1위 코발트 생산업체 화유코발트와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JV)을 만들었다. LG화학은 고려아연 계열사 캠코와 손을 잡고, 총 2000억 원을 들여 폐배터리 등에서 추출한 리사이클 금속을 활용한 전구체를 생산키로 했다.
포스코홀딩스의 경우 지난해 중국 화유코발트, GS에너지와 합작 설립한 이차전지 재활용(리사이클링) 전문회사 포스코HY클린메탈의 공장을 준공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폐배터리 전문기업 성일하이텍과 금속 재활용 합작법인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폐배터리는 현재 폐기물 관리법, 자원순환법, 자동차 관리법 등 여러 부처의 규제를 받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자원순환법 개정을 통해 폐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할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했지만 재활용 시에는 여전히 폐기물로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분해 후 재활용하려면 폐배터리의 품질을 분류할 신속하고 정밀한 성능 평가 방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폐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을 결정하는 표준화된 성능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재활용 가능성과 안전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완성차 업계의 전동화 전환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도 살펴본다. 효과적인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전기차 정비·안전검사 관련 기술인력 양성 및 R&D 지원이 중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 관계자는 “이제까지 자동차 부품기업 등 연관산업에 대한 연구가 잘 되지 않아 관련 지원 역시 부족했던 상황”이라며 “1차뿐 아니라 2차, 3차 협력사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반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