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3시께 서부지법 후문 주변에 있던 300여명이 출입문을 손괴하고 유리병, 돌 등을 투척하며 월담을 시도하며 폭동으로 변했다. 이 대행은 “이 중 100여명이 법원 경내로 진입해 1층 유리창을 깨고 외벽 등을 손괴해 건물 내부까지 진입하고 경력을 폭행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께 경내에 있던 20여명이 오토바이와 경찰 접이식 폴리스라인을 바리케이트로 삼아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벽돌을 던지며 경력과 대치했으며, 오전 5시 30분 법원 내 있던 40여명이 후문 밖으로 이동조치를 시작했다. 이후 오전 6시 30분 시위자 전원을 법원 밖으로 이동조치했다.
이 대행은 “서울형사기동대 1개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채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불법행위자 및 교사 방조한 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 헌법재판소, 공수처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경계를 한층 강화하고 영장 발부 판사 등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행은 경찰의 미온적 대응에 반박했다. 그는 “서부지법 담장 주변으로 충분한 경력과 인력을 배치했었다. 그럼에도 난동이 일어나고, (시위대들이) 벽돌을 던지고 하다보니 배치된 인력이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침탈당한 건 처음”이라며 “그 상황에서 과격하게 폭동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직원들이 다친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며, 경찰 전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18일 오후 서부지법을 월담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에 대해 “훈방 조치 될 것”이라고 발언해 폭동을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폭동 배후 세력으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보수 유튜버에 대한 수사도 시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들을 언급하며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이 대행은 “철저히 수사해야한다는 데 공감한다. (범행이) 계획적인지 아닌지는 수사 진행 중이라 추후 사실관계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원영 국가수사본부 공공범죄수사과장은 “현재 보수 유튜버 세력 등에 대해 배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라며 “현재 초기 단계지만 여러 증거를 수집해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면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행은 윤 의원에 발언과 관련 ‘훈방’이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적극 해명했다. 윤 의원이 강남경철서장과 통화와 관련 “19일 저녁 22시 51분경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그래서 윤상현 위원이라고 하면서 서부지법 연행되신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드린다고 말을 했다고 한다”며 “강남서장이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를 위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