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서한 보낸 野 "정치수사 즉각 중단, 법무부·검찰에 지시하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와 위원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관련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수사 중단이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않는 공정과 상식”이라며 “윤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법사위 국정감사를 열려 하자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철회를 주장하며 개의를 막았다. 김 위원장을 둘러싸 민주당의 끊임없는 항의가 이어지면서 감사는 개의 30분 만에 중지됐고 민주당 의원들은 곧장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중앙당사 압수수색 중지 △야당 탄압 논란 대통령 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경질 및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 문책 지시를 요청했다.

이들은 전날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중앙당사를 찾은 것에 대해 “민주화 이후 제1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라며 “김 부원장 사무실이 대상이라고 변명하지만 명백한 야당 중앙당사 침탈 시도다. 서슬 퍼런 군부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정 난맥, 경제 실정 그리고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며 “공공연히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야당을 압박하고, 탄압한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하거나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차’라는 만평이 왜 국민적 공감을 얻었는지 대통령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 잘 알고 있다”면서도 “통합과 협치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정치의 출발점이기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기관, 사정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는 오직 야당과 전 정부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은 아랑곳없이 전격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다. 배후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감사 중단 등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 눈치나 살피며, 하명감사, 정치수사를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용산 대통실이 있다”며 “검찰의 의도된 정치 기획수사는 정부·여당과 그것을 사주하고 있는 대통령실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중앙지검 감사 직후, 오늘 대검 국감 직전에 야당 당사를 겨냥한 그런 압색 영장 집행이 과연 대통령의 뜻인가. (민주당) 법사위원이 오늘 (대통령실 앞에) 나온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또 다른 규탄을 예고했다.

최강욱 의원은 “(대통령실은) 국민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 한 결코 할 수 없는 변명만 일관하고 있다”며 “전·현직 검사가 모여서 과거 수법대로 여론을 호도하고 야당에다 오물 집어던지면 국면전환 될 거라고 믿느냐.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