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비극적 죽음을 정쟁에 활용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가는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13일 신장식·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직권 남용과 강요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정 부위원장은 사망한 권익위 간부의 상급자다.
이날 공수처 앞에서 두 의원은 “피고발인(정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보호하기 위해 권익위를 실추시키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실무 총괄자인 망인은 직속 상급자인 피고발인과 이 사건 처리를 놓고 심각한 갈등에 놓였다”고 추정했다.
또 “사건의 위법·부당한 처리 과정에서 피고발인의 위법한 지시에 의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짙다”면서 “이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은 이데일리에 “상임위 현안 질의와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박찬대 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는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답하라”면서 대통령실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권익위원장을 지냈던 전현희 의원은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12일) 권익위 앞 1인 시위를 하면서 ‘권익위·김건희·윤석열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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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강행하는 탄핵과 청문회로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고통받고 있나”면서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도 현안보고는 뒷전인 채, 김건희 여사의 가방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관련 질문을 무한 반복하며 취조하듯 권익위 공무원을 몰아세웠다”고 주장했다.
여당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명분 없는 정쟁”이라면서 “(청문회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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