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법인세 인상 대신 억만장자 부유세 신설 검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법인세 인상 대신 억만장자들에 새로운 ‘부유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료들은 민주당 지도부와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인프라 투자와 교육 및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앞으로 예상되는 수조 달러의 지출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백악관은 민주당이 그간 추진해 온 법인세 인상은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35%에서 21%로 내린 법인세를 다시 28%로 올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민주당 내부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대신 기업과 억만장자 등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조세를 감면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최저세율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을 통한 세금집행을 강화하고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세 인상을 위해 국제 세금 규정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주가를 올려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사들이는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도 검토하기로 했다.

억만장자 등 부자들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유한 주식 가격이 뛰어도 추가 재산에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통적인 자산 가치 상승에 매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연간 52만3000달러 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가장 부유한 납세자와 대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고 연소득 40만달러 이하의 미국인에게는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중산층에 이익이 되는 경제 성장에 대한 투자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