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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확충펀드 최소화·수은에 1조 현금출자키로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야당은 정부에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데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고 나쁜 사례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정부·여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1조원 내외를 수은에 현금 출자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추경은 구조조정이 실업과 민생·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출자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내년도) 본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할 일”(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라고 반대해왔다.
또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자본확충펀드는 최소한으로 운영토록 했다. 야당은 추후 유사 사례 발생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이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변재일 더불어민주당·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제3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공감했다.
◇“추경편성안 26일 국회 제출 예정”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비공개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는 재정과 민생에 큰 부담이 된 조선 해운업 부실과 관련해 추경에 국책은행 현금 출자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1조원이 조금 모자라는 추경의 전체 규모에서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이 4조원 정도로 가장 많고 기발행 국채에 대한 상환 자금으로 1~2조원 정도 제출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은 출자는 1조원 내외의 상당한 수준으로 할 것”이라며 “이들 3가지 항목에서 6조원을 쓰고 나머지 4조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비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유 경제부총리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 편성안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조속히 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의 여파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며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게 실직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직 위험에 놓인 국민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을 짜고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했다.
◇위험업무 재하도급 금지법안 입법추진
여야3당은 또 공동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3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나온 공통 의제의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협의기구는 각 당 2인과 정부 2인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성장 준비·분배기능 강화·격차해소 등의 과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서해 불법 어로 방지와 중소 조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공선 발주를 추경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구의역 사건 등 유사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위험업무에 대한 재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동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야당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해 줄 것과 건전한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촉구했다.
